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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관리자 | 2011.03.24 14:25 | 조회 27988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란?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해지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

예를 들어 집을 전세계약했다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 법률용어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는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해제의 효과는 계약에서의 해방과 함께 상대방 간에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행위를 말하며, 옛날에는 해지를 해제, 해약, 해약의 신입 등으로 썼으나 지금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 즉 임대차나 고용계약 등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한다면 해지가 되지만, 계약을 한 후에 임대한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살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제와 해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즉, 처음부터 효과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기존의 관계는 유효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없애는 것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는 해제와 해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해당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 이자, 가치변동 등을 정산한 후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의 미래 종료시점까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의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혼동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월 10원을 받고 물건 10개를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데, 이를 6개월 후 해제하겠다고 하면 6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에 의한 물건과 대금을 다시 맞교환 하되 그 동안 지급한 60원+이자와 납품한 물건 60개+상각비용 혹은 가치변동분을 차감하여 정산해야 하며, 6개월 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주고 받은 60원과 60개의 물건은 유효한 거래로 남고, 이후 6개월 동안 주고 받을 60원과 60개의 물건에 대한 계약만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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