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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의 부도와 채권양도

관리자 | 2008.05.15 16:17 | 조회 4644
(Q)
A교회는 성전건축공사를 00건설회사에 공사대금 10억원에 의뢰하였는데 공사를 완공한 직후 00건설회사는 부도가 났고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잠적하였습니다. 교회는 전체 공사대금 중 6억원만 지급한 상태였는데, 그 직후 00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나머지 잔대금 채권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A교회에 도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00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자단의 대표라는 乙이 00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써 준 위임장을 들고 A교회를 찾아와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A교회는 지급을 해야 하는가요?



(A)

교회당 건축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공사잔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종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행위나 채권가압류등이 없었을 경우에는 A교회에서는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전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시공회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공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채권자들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채권 양도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양도인인 채권자(00건설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누구(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채무자(A교회)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같은 통지는 양수인이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며, 일반우편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00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양도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A교회에 통고한 것만이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A교회로서는 甲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채권자단 대표라 자처하는 乙이 00건설회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乙은 A교회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A교회에서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甲이 아닌 乙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해준 경우에는 A교회로서는 甲과 乙에게 2중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참고)

· 만약 A교회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①, 채권가압류② 순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변제순서는 어떻게 될까?

이 때에는 1순위인 채권양도통지에 기재된 양수인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①②에게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분배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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