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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관리자 | 2008.05.15 16:14 | 조회 5021
아내가 남편 모르게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혼인을 하더라도 부부는 개별 법적 주체이다. 우리나라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관리, 사용,
수익도 각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채무도 각자의 별도 책임임이
원칙이다.
-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채무(일상가사채무, 예컨대, 쌀. 소금. 부식류 등
식료품의 구입, 주방기구. 생활용구 등 일용품의 구입이나 고가품을 제외한 의복류나
침구류의 구입등)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관계는?



부부재산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이다.
(혼인 전의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
②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③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에 속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기타의 부동산, 예금, 주권 등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등)

원칙적으로 위 둘째, 셋째의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방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을 담당함으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시에도 전업주부의 이런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가나 외가 구분없이 8촌까지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혼인함으로 인하여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 예컨대 장인.장모나 시부모 등은 1촌의 인척) 및 배우자까지가 민법상의 친족이다.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타방 당사자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된 혼인의 효력은?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 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나 혼인신고를 의뢰한 타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 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미국이주 목적으로 미국인과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비록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고,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형법상 이러한 혼인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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