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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관리자 | 2008.05.15 16:14 | 조회 5794
☞사실혼이란?
-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法律婚에 대비한 용어
- 혼인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 혼인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실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 사실혼 아내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다.
-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한다.
- 사실혼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없이 살던 부부가 부부관계를 청산하려면?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이유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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