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토마스케이블
  • (주)토마스무역
  • (주)토마스홀딩
  • 엠디티(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관리자 | 2008.03.26 10:20 | 조회 5990
행정심판은 법률상의 분쟁이 생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의제기를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은 행정행위로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소송은 제3자로서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권의 행사로서 판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 개정으로,,이를 임의적인 절차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금소송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1개(1/2페이지)
qna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 무고죄 관리자 4304 2012.04.27
20 지급명령의 의의 [1] 관리자 5967 2012.03.06
19 내용증명의 의의 관리자 5874 2012.02.01
18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관리자 13286 2011.06.20
17 파산의 의의와 절차 관리자 3097 2011.05.18
16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관리자 28836 2011.03.24
15 건축업자의 부도와 채권양도 관리자 4645 2008.05.15
14 개인파산 면책 결정의 예외 관리자 4816 2008.05.15
13 주채무자가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은? 관리자 5882 2008.05.15
12 혼인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관리자 4881 2008.05.15
11 사실혼이란? 관리자 5555 2008.05.15
10 가정폭력이란? 관리자 4461 2008.05.15
9 대리모가 낳은 자식의 출생신고는? 관리자 5100 2008.03.26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관리자 5991 2008.03.26
7 사람 죽었는데 천만원? 교통사고 형사합의 "공탁" 관리자 8892 2008.03.26
6 렌터카 사고났는데 업체에서 보험료 할증 부분 요구? 관리자 6282 2008.03.25
5 식당앞 공사로 손님 줄었는데… 관리자 3512 2008.03.25
4 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을 땐 관리자 4181 2008.03.25
3 계약금 준 날 바로 계약 해제 가능한가? 관리자 3551 2008.03.21
2 약속어음을 공증해 줘도 되나요? 관리자 4158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