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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을 땐

관리자 | 2008.03.25 09:24 | 조회 4180
Q. 유치원에 다니는 제 딸이 집 밖에 나갔다가 이웃집 개가 사납게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습니다. 개 주인은 개가 물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딸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강모씨)




A. 민법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따라서 귀하의 딸이 이웃집 개에게 직접 물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의 공격이 무서워 피하다가 다쳤다면 치료비 등의 손해를 개 주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나 딸이 먼저 개를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개 주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딸의 얼굴을 다친 경우에는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 등 향후 치료비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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