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토마스케이블
  • (주)토마스무역
  • (주)토마스홀딩
  • 엠디티(주)

무고죄

관리자 | 2012.04.27 10:11 | 조회 4263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156).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
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口頭),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1개(1/2페이지)
qna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무고죄 관리자 4264 2012.04.27
20 지급명령의 의의 [1] 관리자 5866 2012.03.06
19 내용증명의 의의 관리자 5783 2012.02.01
18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관리자 12979 2011.06.20
17 파산의 의의와 절차 관리자 3071 2011.05.18
16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관리자 27989 2011.03.24
15 건축업자의 부도와 채권양도 관리자 4610 2008.05.15
14 개인파산 면책 결정의 예외 관리자 4776 2008.05.15
13 주채무자가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은? 관리자 5789 2008.05.15
12 혼인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관리자 4841 2008.05.15
11 사실혼이란? 관리자 5515 2008.05.15
10 가정폭력이란? 관리자 4402 2008.05.15
9 대리모가 낳은 자식의 출생신고는? 관리자 5042 2008.03.26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관리자 5937 2008.03.26
7 사람 죽었는데 천만원? 교통사고 형사합의 "공탁" 관리자 8761 2008.03.26
6 렌터카 사고났는데 업체에서 보험료 할증 부분 요구? 관리자 6196 2008.03.25
5 식당앞 공사로 손님 줄었는데… 관리자 3476 2008.03.25
4 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을 땐 관리자 4150 2008.03.25
3 계약금 준 날 바로 계약 해제 가능한가? 관리자 3511 2008.03.21
2 약속어음을 공증해 줘도 되나요? 관리자 4110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