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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의의

관리자 | 2012.03.06 08:33 | 조회 6925

지급명령의 의의

·         지급명령이란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         그런데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어음', '수표' 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청구, 토지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대체물 :

·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은 등급과 원산지가 동일한 쌀이 많이 있으므로 대체물에 해당합니다. 반면 ''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집은 하나만 있으므로, 즉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물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사는 그 당부를 살피지 않고 일단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가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1) 법정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원은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문제의 채권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번거운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12,08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 1, 채무자 1명인 경우 송달료는 24,160

(4)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이 소송보다(조정도 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효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1)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당사자 란」작성방법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급명령절차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핸드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취지 란」작성방법

·         법원에 대하여 어떤 해결을 바라는지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ex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신청원인 란」작성방법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 채무자에게 ○○을 금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등의 기재와 같이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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