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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의의

관리자 | 2012.02.01 10:04 | 조회 6724

내용증명의 의의
"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인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구두로 한 것은 제3자 에게 입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의사표시를 공적기관이 인정하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용증명의 효과
1. 내용증명의 의사표시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최고로서의 효과가 있어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달라는 최고 후, 즉 내용증명 발송 후 6월내에 소송,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고 시(내용증명 도달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자체가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강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상대방과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단계라면 미리 구두로 양해를 구해두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한지 3년내에 한하여, 발송자가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국내우편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외국으로 보내는 우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1) 먼저 다 쓴 편지를 2부를 더 복사합니다.
원본 1부, 복사본 2 부 합계 3부가 준비되셨죠. 나중에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2) 준비한 편지 3부와 편지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갑니다.
담당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는 우체국직원은 편지봉투에 기재 된 보내는이(발신인), 받는이(수신인)와 편지에 기재된 보내는 이, 받는 이가 일치하는 지만 확인되면 발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3) 내용증명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접수하면서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그 편지가 수신인에게 제대로 배달(송달)되었는지를 발신인에게 우체국 에서 통지해 줍니다. 따라서 배달증명제도를 병행하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가 제대로 배달되었다고 믿고 있다가 낭패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4) 만약을 위해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5) 내용증명우편 비용
내용증명우편도 우체국에서 배달해주는 거니까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려는 편지가 몇 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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